2021.  1. 14(목)

제23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

익산시 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

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검 토 보 고 서-

산 업 건 설 위 원 회

전문위원  최 재 문

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- 검토보고서 -

		제출년월일 : 2021. 1. 6. 제 출 자 : 익 산 시 장 제안설명자 : 건 설 국 장
의안 번호	2249

Ⅰ. 개    요

1. 개정이유

수거보상금 예산은 매년 증액되고 있으나 참여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함에 따라 매년 수거보상금 예산이 조기 소진되고 소진 기간도 점점 짧아짐에 따라 지급 한도를 축소하여 조기소진 시기를 늦추고 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근거 마련.

2. 주요내용

◦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 축소(안 제3조제2항)

- (현행) 1일 1회 1인 20,000원, 1인당 월 200,000원 지급 한도

- (개정) 1일 1회 1인 10,000원, 1인당 월 150,000원 지급 한도

Ⅱ. 검토보고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□이 조례의 개정은 불법광고물의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은 한정적이나 불법광고물을 수거하고 지급을 신청하는 시민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보상금의 지급한도를 조정하여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은 상당하다고 판단됨.

나. 개정안 검토의견

□안 제3조제2항 중 수거보상금 지급한도액에 대해 1인당 1일  “20,000원”에서 “10,000원”으로 하고, 1인당 월 “200,000원”에서 “150,000원”으로 조정하는 조례 개정안은 한정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예산으로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 등의 정비에 더 많은 시민이 참여하고 정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됨.

Ⅲ. 참고자료

◦ 수거보상금 지급현황

(단위 : 천원 / 명)

구 분	2017	2018	2019	2020	2021
예 산	2,000	36,000	90,000	70,000	70,000
참여자 수	23	386	1,074	859
총 지급액	2,000	36,000	90,000	70,000
1인당 평균지급액	87	93	84	81
예산 집행(소진)시기	10～12월	1～10월	1～3, 7～8월	1～2월

이상으로 익산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금 지급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음.